김제시의회,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폭력적 새만금 SOC 예산 삭감」철회 촉구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11일 의원전원 공동발의로 제27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폭력적 새만금 SOC 예산 삭감」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갖은 논란과 수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폐막하면서 2024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불과 1,479억 원만 반영되고 무려 77.7%가 삭감됐다.

 

이에 11일 김제시의회는 결의문(대표낭독 황배연 부의장)을 통해 “기재부 심사 단계에서 특정 지역의 SOC 사업을 이처럼 일괄적으로 삭감한 것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각 부처의 깐깐한 심사를 통과한 새만금 핵심 SOC 사업의 77.7% 예산 삭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는 예산 보복이자, 노골적 예산 학살이요, 예산 폭력이자, 예산 독재라고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림에 따라 이어질 새만금 지역의 기업 투자 위축과 기존 투자계획 축소를 우려하며 중앙 정부에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전라북도 책임 전가를 중단할 것과 삭감된 예산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제시의회는 “‘새만금 개발은 속도가 문제다’라던 불과 한달전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하게 국무총리의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 지시를 통해 개발 속도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제시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담긴 새만금 사업에 대한 폭력적이고 보복적인 예산 독재를 규탄하고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재부, 새만금개발청 등 새만금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